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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400491
한자 社會福祉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원철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산업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다. 즉 불행과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 상태, 환경, 조건 등을 만들기 위한 사회 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 고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요 보호자의 보호, 육성, 치료 재활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변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원은 삼국 시대의 구제 활동인 창제(倉制)와 진대법(賑貸法)을 거쳐, 고려 시대의 창제·흑창(黑倉)·의창(義倉)·상평창(常平倉), 조선 시대의 창제·환곡(還穀)·의창·상평창·사창(社倉) 제도로 맥을 이어왔다. 이후 1944년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인 조선구호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근대 사회복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1945년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여 천재지변 재해의 구제, 빈곤자의 구제, 아동의 수행 및 보호, 노무자의 수행 및 보호, 주택 문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사회복지 시책으로 기아의 방지, 최저 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 보호, 응급 주택의 보급 등을 시행하였고, 사회복지 시설로는 공설 목욕탕, 공설 숙박소, 공익 전당포, 수산장, 공설 탁아소 등이 있었다. 사회 변화에 동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대상·내용 및 실시 체제가 과거의 사회복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바뀜에 따라 하동군의 사회복지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황]

2008년 기준 하동군의 사회복지 계획은 총 6개 분야 66개 사업에 총 사업비 399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웰빙 네트워크 시티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① 저소득층 생활 보장 19개 사업 ② 노인·보건의료 복지 17개 사업 ③ 여성 복지 및 보육 4개 사업 ④ 아동 청소년 복지 4개 사업 ⑤ 장애인 복지 12개 사업 ⑥ 자원 봉사 및 지역 주민 복지 10개 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긴급 지원 사업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또는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겪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하동군 군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국비 보조로 1억 1358만 2000원, 군 자체 사업으로 3405만 원을 지원하였다.

2. 기초 생활 보장

하동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8년 말 현재 총 2,235세대 3,582명으로 하동군 인구 5만 3515명의 6.6%에 해당된다. 관련 지원 사업으로 2,235세대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비 등 89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밖에 자활 근로 사업, 자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녀 장학 기금 지급, 자녀 수학여행 경비 지급,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자녀 학습 멘토링 사업 등도 실시하였다.

3. 의료 급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1종·2종 의료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군민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4,153명을 대상으로 111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고용 안정

실업자 해소를 위해 고용 촉진 훈련과 공공 근로 사업,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실업자·비진학 청소년·영세 농어민·주부 실업자 14명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 훈련을 시행하였다. 또한 67개의 사업장에 연인원 7,004명을 참여시켜 30건의 공공 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억 7549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5.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 시행

보훈자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하동 지역 주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하동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일상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입장료·주차료 면제, 쓰레기봉투 지원,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 공덕비 건립, 상수도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사회봉사 단체 육성 및 지원

새마을지도자 하동군협의회 등의 새마을 운동 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및 기타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7.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봉사자가 재가봉사, 지역 사회 봉사, 전문 봉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불우 이웃 돕기, 환경 정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8. 평생 학습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하동군 장학재단 운영 지원,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였고, 군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주제별 강좌를 실시하는 군민자치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9. 장애인 복지 증진

하동군 주민의 8%에 해당하는 장애인 4,51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휠체어 택시 운영,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 아동 조기 교육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10. 노인 복지

하동군 인구의 24.4%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노령 연금 지급, 경로 연금 지급, 노인 교통 수당 지급, 경로당 등 다목적 회관 지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노인 건강 진단, 경로식당 운영,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일자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시행, 노인 대학 및 리더스 스쿨 운영, 사랑의 주택 건립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11. 장묘 문화 개선

전통적인 장묘 관행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 공동묘지 정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 공설 봉안당 운영, 화장 장려금 지급 및 화장 참여 서약 운동을 시행하였다.

12. 여성 복지

하동군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 인구 2만 6866명을 대상으로 여성 발전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 인력 풀제, 여성 주간 기념식, 여성 한마을 대회 등을 실시하고, 167세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 및 문화 교실 운영 등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정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 단체를 통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8세대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지원하였다.

13. 아동 복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제도를 실시하였고,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 결식 학생 700명에게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읍면에 아동 위원을 배치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 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학대 아동의 보호와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보육 시설 운영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의 사업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